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공약 AI강국 내란극복 가계소상공인 활력증진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죠.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중학생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핵심 비전: "회복·성장·행복"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세 가지 큰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단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회복: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
- 성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
- 행복: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
이제 10대 공약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첫 번째 공약은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해요.
AI 분야 투자와 성장
- 100조 원 이상 투자: 인공지능 산업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요.
- AI 예산 확대: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를 개발하려면 빠른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GPU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구축: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 'AI 3대 강국' 도약: 한국을 세계에서 AI 분야 3위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K-콘텐츠 지원 강화
-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세계 5위 안에 드는 문화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미래 성장 기반 마련
- 신산업·첨단산업 육성: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기업들이 한국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만들겠다고 해요.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두 번째 공약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치보복 근절, 국민통합
- 내란 청산: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미예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없애겠다고 해요.
- 국민 통합 추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찰·군·사법 개혁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나누어 더 공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국방문민화: 군대에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려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해요.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들이 잘못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 번째 공약은 일반 가정과 작은 가게 운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정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고 해요.
- 폐업·재기 지원 강화: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공정경제 실현
- 상법 개정: 기업 관련 법을 바꿔 더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주주충실 의무 도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예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사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해요.
4. 외교안보 강국
네 번째 공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실용적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국방력 현대화: 군대의 장비와 기술을 최신화하겠다는 의미예요.
- 평화외교: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요.
-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의료·보건 인력 확충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도입: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지방에도 의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재난·안전망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여섯 번째 공약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방 발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수도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대통령 임기 안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전국을 5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예요.
-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 간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해요.
-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 권한 강화: 제주, 강원, 전북에 특별한 자치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7. 노동 존중 사회
일곱 번째 공약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노동권 강화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하청업체 직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확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요.
근로환경 개선
- 주 4.5일제 도입·확산 로드맵: 일주일에 4.5일만 일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자영업자도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직장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요.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여덟 번째 공약은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복지 강화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단계적 상향: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를 점차 늘려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 생활비 절감 및 생활안정 지원: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예요.
돌봄·공교육 강화
- 돌봄기본사회 추진: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홉 번째 공약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출산·육아 지원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립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미예요.
노후 안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퇴직 나이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마지막 열 번째 공약은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탄소중립 실현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2035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미리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미래세대 위한 환경정책
-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해요.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미래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 지역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대응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복지 정책,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주 4.5일제 도입 계획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각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