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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죠.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중학생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핵심 비전: "회복·성장·행복"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세 가지 큰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단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회복: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
- 성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
- 행복: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
이제 10대 공약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첫 번째 공약은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해요.
AI 분야 투자와 성장
- 100조 원 이상 투자: 인공지능 산업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요.
- AI 예산 확대: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를 개발하려면 빠른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GPU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구축: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 'AI 3대 강국' 도약: 한국을 세계에서 AI 분야 3위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K-콘텐츠 지원 강화
-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세계 5위 안에 드는 문화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미래 성장 기반 마련
- 신산업·첨단산업 육성: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기업들이 한국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만들겠다고 해요.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두 번째 공약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치보복 근절, 국민통합
- 내란 청산: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미예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없애겠다고 해요.
- 국민 통합 추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찰·군·사법 개혁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나누어 더 공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국방문민화: 군대에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려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해요.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들이 잘못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 번째 공약은 일반 가정과 작은 가게 운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정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고 해요.
- 폐업·재기 지원 강화: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공정경제 실현
- 상법 개정: 기업 관련 법을 바꿔 더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주주충실 의무 도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예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사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해요.
4. 외교안보 강국
네 번째 공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실용적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국방력 현대화: 군대의 장비와 기술을 최신화하겠다는 의미예요.
- 평화외교: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요.
-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의료·보건 인력 확충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도입: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지방에도 의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재난·안전망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여섯 번째 공약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방 발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수도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대통령 임기 안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전국을 5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예요.
-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 간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해요.
-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 권한 강화: 제주, 강원, 전북에 특별한 자치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7. 노동 존중 사회
일곱 번째 공약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노동권 강화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하청업체 직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확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요.
근로환경 개선
- 주 4.5일제 도입·확산 로드맵: 일주일에 4.5일만 일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자영업자도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직장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요.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여덟 번째 공약은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복지 강화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단계적 상향: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를 점차 늘려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 생활비 절감 및 생활안정 지원: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예요.
돌봄·공교육 강화
- 돌봄기본사회 추진: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홉 번째 공약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출산·육아 지원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립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미예요.
노후 안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퇴직 나이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마지막 열 번째 공약은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탄소중립 실현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2035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미리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미래세대 위한 환경정책
-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해요.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미래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 지역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대응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복지 정책,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주 4.5일제 도입 계획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각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