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지금,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6만 페이지의 소송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열람했다는 믿기 힘든 사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단 9일 만에 뒤집힌 이 사건, 그 과정의 진실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2인의 대법관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절차는 정당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선거와 정치에 직접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대법관들의 6만페이지 소송기록을 열람한 로그기록을 공개하라! 지금, 당신의 서명이 정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단 한 줄의 서명이 헌정 수호의 불씨가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 백만인의 외침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 4월 29일,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
이것이 과연 정당한 사법 절차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서두른 결정이며, 특정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 12인의 대법관이 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했는가?
- 열람 시간, 방법, 검토 과정은 투명하게 밝혀졌는가?
- 전원합의체의 논의 및 숙의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판결, 사법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및 시간 전면 공개
2. 전합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
3. 국회는 정치개입 및 헌정유린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개최
이 판결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2025년 5월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